2009년은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의회스캔들이 터진 해였다. 영국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수당과 경비가 있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 수당과 경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받아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자기 집 융자금을 갚는데 국민세금을 쓴 사례, 반려동물 사료값으로 쓴 사례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9년 국가예산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쓰려 온다. 예산규모가 469조원대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삶을 위해 쓰이는 예산도 늘어난 면은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기초연금 예산, 일자리 예산 등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복지예산들이 가차없이 삭감됐다. 밀실에..
예전에 어느 농촌지역의 군의원과 대화를 하다가 ‘국회의원 연봉’ 얘기를 하게 됐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5000만원이 넘는다고 하자, 그 군의원은 깜짝 놀랐다. 본인이 받는 의정비의 4배정도 된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랬다. 물론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보다 4배를 더 일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
온갖 진통 끝에 지난 10월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완료됐다.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지난 7월 26일인데, 특위구성에만 3개월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이번 특위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우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다. 거대 양당 ..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발표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나온 ‘종합계획’치고는 부실한 면이 있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닥이 잡혀 있지 않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종합계획이 나오고, 추진일정이 나온 것은 다행이다. 그..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에 쓰게되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회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2017년까지는 1년에 81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2018년에는 62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영수증도 안 붙이고 펑펑 ..